법령 가등기담보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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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등기담보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산지원 2017.06.14 선고 2015가단54884 판결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